대중교통비도, 가스요금도, 금리도 모두 오르는 가운데 14년째 동결 중인 대학 등록금도 꿈틀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동아대가 고심 끝에 올해 3.95% 인상을 결정했고 전국 교육대학 10곳 중 8곳도 많게는 4% 넘게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 큰 문제는 내년입니다. <br /> <br />4년제 대학 총장의 39%가 내년에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누적된 재정난을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게 대학들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굳건했던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에 균열이 생기자 교육부가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장상윤 / 교육부 차관 :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 드립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일부 대학에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.] <br /> <br />표현은 강경했지만, 이후 발표 내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학 등록금 동결 여부와 연동된 국가장학금 II 유형이 현재 교육부가 쥐고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똑같은 3천8백억 원이 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으로 정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 최대치는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동되는데, 물가가 오르면서 올해는 4% 넘게 올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동아대는 올해 등록금 인상으로 50억 원을 더 마련해 국가장학금 20억 원을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이 더이상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면서도, 다른 당근이나 채찍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[장상윤 / 교육부 차관 : 그 외의 어떤 재정지원 사업이나 그런 쪽의 인센티브나 무슨 디스 인센티브(불이익) 이런 것을 연계할 생각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] <br /> <br />물가가 더 오르면서 내년에는 5%대 등록금 인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, 정부가 대학의 이런 움직임을 사실상 묵인한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장아영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20911055881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